미국 대선 트럼프 vs 바이든의 공약 간단 정리

 

 

어제 미국 현지 시간으로 9월 29일.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첫 번째 미국 대선 토론이 열렸다. 코로나로 좋지 않은 시기에 이루어질 미국 대통령 선거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기도 했는데. 전세계의 시장 경제를 쥐고 있는 미국인 만큼 전세계 많은 사람들이 다음 대통령으로는 누가 될지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있는 미국 주식을 보면 둘 중 누가 될 지 미리 찾아보고, 각 대통령 후보가 가려고 하는 방향을 제대로 보면 어디에 투자를 해야할지 아니면 현금을 갖고 있어야 할 지 눈에 보일 것이다. 그럼 오늘은 각 트럼프와 바이든이 내 건 공약. 둘 중 누가 되어야 좋은지 알아보려고 한다. 

 

 

 

 

미국 대선 트럼프 vs 바이든의 공약 간단 정리 

미국 대선 트럼프 vs 바이든의 공약 간단 정리  출처 : pixabay

 

가장 먼저 이 둘이 어떠한 공약을 세웠는지를 봐야 한다. 2020년 11월 첫째 월요일이 있는주의 화요일에 열리는 미국 대통령 선거. 과연 이 둘은 어떤 공약을 내세웠고, 누가 돼야 더 유리한 지 살펴보자.

 

 

 

세금 문제

세금
트럼프	바이든
-개인 소득세 인하 (39.6% > 37%)  - 법인 소득세 인하 (35% > 21%)	-개인 소득세 인상 (37% > 39.6%)  - 법인 소득세 인상 (21% > 28%) - 연간 40만 달러 초과 소득자에게는 사회보장세 등을 적용

 

첫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세금. 특히나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가장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다. 트럼프는 법인세를 인하할 것이라고 공약을 내세웠고, 바이든은 이와 반대로 법인세 인상할 것이라고 공약을 걸었다. 법인세(法人稅, Corporation Tax)는 말 그대로 소득세. 얼마를 벌었는지에 따라 내는 세금을 말한다. 지금 미국에서 내는 세금은 2018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트럼프는 이것은 유지하거나 내리자고 했고, 바이든은 21%인 세금을 28%까지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사업가라서 그런지 기업과 시장 활성화에 더 뜻을 두는 반면, 바이든은 세금을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이다.

 

트럼프 > 바이든 주식시장으로 보면 트럼프의 공약이 더 유리하다. 세금을 낮추면 시장이 활성화 될 것이고, 코로나 때문에 좋지 않은 시장이 점차 회복될 것이다. 또한, 기업들이 잘되면 해당 주가는 오를 것이고, 주식 시장 또한 좋아질 것이다. 그렇다고 바이든이 되면 주식이 잘 안되느냐 그것도 아니다. 당장 앞날만 보면 바이든이 될 경우 주식시장이 하락할 수는 있지만, 멀리 보면 시장의 안정화가 빨리 오면 주식시장도 점차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미국에 살면서 보면 세금 공약은 일단 트럼프 쪽으로 마음이 더 기운다. 당장 내는 세금만 해도 엄청난데 이 세금을 더 인상한다고 하면 중산층인 사람들은 더 허덕이면서 살 수밖에 없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회사를 다니거나 하는 사람한테는 1-2%의 세금이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닥 차이는 미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트럼프의 공약이 누구에게 좋냐. 바로 트럼프 같이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좋다. 바로 법인세가 거의 14%가량 인하를 한다는 게 트럼프의 공약이니 말이다. 이에 반면 바이든은 법인 소득세와 개인 소득세 모두 올려야 한다고 밝혔고, 연간 40만 달러 이상 버는 사람에게는 더 추가로 세금을 물도록 적용할 것이라고 공약을 내세웠다. 아마 기업인들은 트럼프를 뽑을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민 정책

이민 정책
트럼프	바이든
- 이민자 대폭 축소 - 폐쇄적	- 이민자 포용 - 개방적

 

트럼프 < 바이든 코로나 상황에도 몇 번이고 트럼프는 이민 비자를 막는다고 한 적이 있다. 물론 한 달 정도 후에 풀리기는 했지만, 이런 트럼프의 생각이 다시 공약으로 나와 미국으로 이민을 오려고 했던 사람들은 타격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는 이민을 대폭 축소하자고 했다. 이는 미국으로 오는 이민 비자의 문턱이 점점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바이든은 이민자를 포용 하자는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모든 인종을 아우르자는 뜻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늘 코로나 바이러스를 중국 바이러스라고 말하는 등 중국에 반감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행동하였는데 그에 반해 바이든은 인종차별보다는 모든 인종을 받아들이자는 등의 개방적인 생각을 공약으로 내놓아서 미국에 사는 이민자로 조금 더 마음이 간다. 또한, 미국으로 이민을 오거나 유학을 오거나 미국에 올 예정인 사람들에게는 바이든이 되는 것이 더 유리하다. 

 

 

 

노동자 일자리, 임금

노동자 일자리, 임금
트럼프	바이든
- 임금 고정 - 이민, 취업비자 축소	- 임금 인상  - 이민, 취업비자 유지 - 아동 유아 교육 임금 인상

 

트럼프 < 바이든 트럼프는 임금을 고정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바이든은 최저임금을 배로 올리고, 아동 돌봄이, 유아 교육 쪽 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또한, 국제적으로는 취업비자(H1), 영주권 발행을 줄여 외국인들 보다는 미국인들에게 일자리를 더 제공해야 한다고 공약을 내세웠다. 바이든도 미국인들에게 먼저 일자리가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은 똑같지만, 일자리를 통한 이민 비자나 영주권 발행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취업비자나 이민으로 오는 사람들에게는 희소식이 될만한 말이다.

 

 

 

헬스케어

헬스 케어
트럼프	바이든
- 오바마 케어 폐지 - 약 가격 인하 - 민간 보험사에 긍정적 - 의약 회사에 부정적	- 오바마 케어 유지 - 물가에 따른 약 가격 상승 - 민간 보험사에 부정적 - 의약 회사에 긍정적

 

트럼프는 오바마 케어 폐지. 의약품 가격은 인하. 바이든은 오바마 케어를 유지. 약 가격 물가에 맞춰 상승. 트럼프는 여러차례 오바마 케어 폐지에 대해 말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대선 토론에서도 그렇고 그 어떠한 대책 방안을 내놓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케어 폐지 주장은 굽히지 않고 있다. 

 

* 여기서 오바마 케어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만든 의료 보험 법으로, 의료비가 비싼 미국에서 의료보험 없이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중상층 이하의 사람들을 위해 만든 것으로 기존 의료보험 시스템을 바꿔 미국 국민이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고, 무료 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보험사에서 가입자를 거부할 수 없고, 저소득자한테는 정부에서 의료비를 제공해주는 등 소득이 낮은 저소득자를 위한 의료보험 법이다.      

 

트럼프는 이를 폐지하자고 했다. 이것을 폐지하는 것은 돈이 많은 부유층 사람들에게는 필요가 없다. 하지만 저소득층 사람들에게는 말이 달라진다. 아파도 돈이 없어서 혜택을 못 받거나 보험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등이 문제이다.

 

그럼 저소득층은 보험 없이 아프면 어떻게 되는건가? 그래서 트럼프의 대책은? 이에 트럼프는 트럼프 케어를 주장했는데 보험료 지원 기준을 연간 소득 7만 5천달러 이하, 고령자에 대한 보험료 할 등한도 3배에서 5배로 상향 조정, 보건소 예산 4억 2천200만 달러 추가로 지원할 것을 대책으로 내놨다. 이에 오바마케어 폐지를 하면서 약값은 줄이겠다고 말한 것인데. 이건 민간 보험사에게는 좋지만 의약회사에게는 약값이 떨어짐에 따라 불리한 공약이다. 또한 이는 오바마 케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공약이며, 많은 사람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바이든은 오바마 케어를 유지하자고 주장했으며, 약값은 물가에 따라 상승하도록 두자는 편이었다. 이는 민간 보험사에는 안 좋은 소식이지만 저소득층 사람들에게는 좋은 공약이며, 의약회사에 또한 긍정적인 공약이기도 하다. 

 

 

 

무역정책

무역 정책
트럼프	바이든
- 미국 우선 - 중국 적대시	- 우호적인 통상 관계 선호 -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코로나로 인한 준비 선호 - TTP 재가입 강조

 

미국에도 많은 기업들이 생산지는 중국에 있는 등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그것은 바로 물가에 맞추려면 중국의 도움이 없이는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문제도 그렇고 트럼프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질문을 할 때마다 중국 바이러스라고 말하며 중국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터뷰를 해왔다. 그러한 인식은 미국인들에게도 안좋게 비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는 인종차별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많은 사람들은 중국인 한국인 이렇게 나누지 않고 중국인은 곧 아시아인. 한국인도 똑같은 아시아 사람이라고 판단하며 그 피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런 트럼프의 부정적인 생각은 아마 무역정책에서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 대해 적대감을 갖고 있는 트럼프이기 때문에 아마도 트럼프가 된다면 무역에 있어서 조금은 힘든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한다. 하지만 그에 반해 바이든은 조금은 우호적인 관계를 선호하기 때문에 트럼프보다는 조금은 완만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늘 기업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트럼프이기에 적대적으로 보고 있다고 해도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다. 

 

 

 

 

 

대선 토론은 많은 미국인들도 실망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대통령 대표라는 두 사람이 나와서 인신공격도 마다하지 않았으며, 토론이라고 하는 말이 서로의 말을 끊어먹거나 조롱을 하는 등의 모습이 실시간 그대로 화면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공약으로 봤을 때에는 각 사람들마다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뽑기 마련일 것이다. 그렇기에 누가 더 좋다 아니다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정말 어려운 사람들,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더 나왔으면 하고, 가진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닌 법의 보호와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을 더 살필 수 있는 후보자가 다음 미국을 이끌어갈 대통령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